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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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현행법 은 5인 미만 사업장에 「 근로기준법 」을 전부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 근로 수당 등 권리 보장에... 특히 오늘 폭로된 서비스업종 청년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 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22317380804943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제 거절하자 해고”“환자 앞에서 고성”···근기법 사각지대 노...
직장갑질119는 “이 문제는 상시 근로 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을 전면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매출이 낮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어떤 맞춤형 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육아 과정 등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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