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2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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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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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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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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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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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7-28
222016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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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7
22195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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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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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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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8-04-30
2010341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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