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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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 -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 제도 도입, 사진촬영 갱신의무 기간 명확화,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확인주기를 차등화함 -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제거함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ᆞ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함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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