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2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2인2026-07-01
2121947상임위 심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1인2023-05-11
21177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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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9인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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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5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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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소홀해 지는 문제도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8인2017-04-14
2019985수정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 작성과 석패율 적용에 대해 정함
심상정의원 등 17인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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