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별 국회의석수와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른 배분이 여성추천보조금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정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각 선거에서 추천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높이려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상향조정함 -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하향조정함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하향조정함 -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