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4공포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8083본회의 심의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상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2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2019217임기만료폐기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