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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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탁주택 속이고 무등록 중개하고…경기도 불법 중개업자 67곳 적발
중개 행위 를 벌여온 공인중개사 들이 경기도 합동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 및 안전전세...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복비 수수 등 중대 범죄 행위 도...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부동산 중개···40대 부부· 공인중개사 검찰 송...
경찰 관계자는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 명의 대여 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 무자격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불법 중개 행위 자 3명 검거
경찰 관계자는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 명의 대여 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 "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수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ᆞ양수ᆞ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ᆞ양수ᆞ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ᆞ변조 및 횡령ᆞ배임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ᆞ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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