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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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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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dailyt.co.kr2026-08-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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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cstimes.com2026-07-28긍정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을 62%가량 줄여내는 괄목할 만한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약'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01상임위 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1-22

2104701상임위 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3인2020-10-27

2103369상임위 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0-08-31

유사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옥외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19-04-16

2019022대안반영폐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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