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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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19-03-19중립

국가가 임신 ·출산 소요 비용 일체를 부담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210)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50조)은 요양 급여 외에 임신 · 출산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 ...

kizmom.com2019-03-15긍정

출산 전 산모·태아 검사비용까지 국고지원 확대된다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요양 급여 외 임신 , 출산비 를 지원할 수... 김 의원은 " 임신 , 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출산을...

doctorsnews.co.kr2019-03-15중립

출산 전 산모·태아 '비 급여 검사비' 국고지원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2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4인2023-03-15

21073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권인숙의원 등 12인2021-01-14

201990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신보라의원 등 13인2019-04-19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2019-04-19

201139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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