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intdaily.co.kr2025-05-22중립

[출근길 포인트]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16주기 추도식서...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화재 안전 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ilyo.co.kr2024-06-10중립

[경북도정]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계도·단속 外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및 교통안전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기현 김천대...

news.tf.co.kr2024-04-15중립

경남경찰청, 음주운전·보험사기 등 달라지는 7가지 도로 교통 법 안내

운전면허증·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가 금지되며, 기존 행정처벌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65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9495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3인2017-09-20

161499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통안전정책에 총괄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는 기구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도 미흡함 - 교통안전에 관계하는 개별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 내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사용자의 의무,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 범위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 시·군·구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교통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계획, 시·도교통안전계획 및 시·군·구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전체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교통관련 인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또는 교통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문수의원등 24인2002-03-29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2019218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