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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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86공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등14인2021-03-10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2019217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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