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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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취소할 자격증 도, 걸러줄 관청 접점도 없다 보니, 입법자가 통제 권한을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 직접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장례 멈추나... 특수여객, 사상 첫 '파업' 검토
특수여객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적용받는 사업 용 자동차 로 분류되어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별도 자격증 및 안전교육 이수 등 준수해야 할 규제만 수십 가지다. 이러한 필수 규제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신용한 vs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동문에서 맞수로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됐고 출소 후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 등 여러 자격증을 ... 김 후보는 노정교섭 실현, 공공의료 강화, 버스 완전 공영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 비정규직 정규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 -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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