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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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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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사전심사부 연구관은 15년 이상 경력자 로 배치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입법... 그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 행정 소송법 , 형사 소송법 규정은 명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 법 .
2013년 법조 일원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동아일보가 추적했다. 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보도. 성폭력...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떠나며 국회와 법원에 당부한 요청들
활성화 ▲ 민사소송 에서 증거개시제도인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노동법원 ▲징벌배상제... 장기간의 법조 경력자 를 임용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조 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와 배우자, 친족, 대리인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친족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법관과 사건당사자가 후견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와 배우자, 친족, 대리인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친족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법관과 사건당사자가 후견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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