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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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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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주민 “중수청 인력 문제 우려 나와…적체 사건 해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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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수청 선호도가 당장 높아지기는...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나 검찰 경력자 를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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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헌법정치] 法 앞에선 法…'법왜곡죄'의 역설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출력해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상 서면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자 만이 법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법조 엘리트들은 대형 로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1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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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1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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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0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19-03-14

202073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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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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