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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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추협 "4.19혁명 유공자 선정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 6월 민주항쟁 등 이후 민주화 운동 의 중요한 기반이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19혁명과 그에 앞선 3.15의거 당시 희생자...
이번엔 얼마나 빛 볼까…22대 국회 ‘1호 법안’ 186건 전수분석
보훈 분야 법안들도 눈길을 끌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에서 12·12 쿠데타와 5· 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을 주도한 이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공공story] 그리고 오늘의 오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85757_218252_3826_v150.jpg&w=3840&q=75)
[공공story] 그리고 오늘의 오월
여야 '민주유공자법' 충돌 한편, 올해 3월말 국가 보훈 부 대상자 기본 현황에 따르면 5· 18 민주 유공자는... 18 민주화운동 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 인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 18 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에서 사용하는 '순직', '공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 '재해부상'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재해사망군경ᆞ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ᆞ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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