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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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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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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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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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기구의원 등 12인2019-03-08

2018980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2인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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