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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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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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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