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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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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