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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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통수권자 尹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정부가 국가장 을 치르지도 않았고 국가 차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물론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야당, 내란 사태 후처리 법안 속속 발의 ②탄핵된 대통령 지위 등]탄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naeil.com%252Fimg%252Frect_logo.jpg&w=3840&q=75){kind=logo}
[야당, 내란 사태 후처리 법안 속속 발의 ②탄핵된 대통령 지위 등]탄핵...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경우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사면권을 제한 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5건이나 발의됐으며,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장 에서...
"내란죄 사면 제한 "…'포스트 탄핵' 법안 봇물
규정"이라면서 "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특별한 권한이지만 이를 제한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권을 행사할 때 한계나 기준이 있어야 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와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까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인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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