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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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6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12-22

2123226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량 붕괴 및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인근에 게시하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7-13

2104175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성능평가ᆞ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9-23

유사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음 -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

윤상직의원 등 10인2019-02-11

2018573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대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이헌승의원 등 17인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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