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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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 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이어 연금보험료 공제 4조758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이었다. 상위 20개 조세 지출...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는 4조3243억원(전년 4조884억원),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종전처럼 9월...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음 -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고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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