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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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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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징계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29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맡고 있던 직에 대해서는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심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국회의원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 이에 국회법 제29조를 일부 개정하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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