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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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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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와 경륜의 경우 사행행위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우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나 경기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로 거액의 우권 구입이 가능하여 현금지급기가 도박중독 방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2인2019-03-13

2019188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3인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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