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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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3월 둘째 주 13건 발의 법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등13인) • 장외발매소에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수있는 현금 자동지급기를둘수없도록함.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2인)...
"경마장 장외발매소 현금 지급기 모두 없애자"...김영호 의원 법률 개정...
이번에 발의된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개정안에는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장외발매소에 현금 서비스 와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앞으로 "경마장 경륜경정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 지급기 없앤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장외 발매소에 현금 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금출금 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도 둘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25조제3항, 전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발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및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사행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ᆞ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음 - 장외발매소를 설치ᆞ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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