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손솔 진보당 의원 “동물 고통·인간 사행성 정당화… 소싸움 폐지해야...
그는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동물보호법상 소싸움 예외 규정 삭제 법안을 발의했다. 손 ... 사정이 이런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싸움 경기 장 점검도 최근 5년간 17회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마 ...
![[연재] 청도 소싸움 , 전통 문화와 사행산업 사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egan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21%252Fart_17792899423894_59d360.jpg&w=3840&q=75)
[연재] 청도 소싸움 , 전통 문화와 사행산업 사이
2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 사행산업 통계 속에서 청도 소싸움 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통계상 규모는 경마 ,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보다 작지만, 소싸움경기 는 동물의 직접 대결을 경기 의...
![[정정당담] 소싸움 의 본질은 '갬블(도박)'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05348_707874_0010.jpg&w=3840&q=75)
[정정당담] 소싸움 의 본질은 '갬블(도박)'이다
소싸움 을 경마 장처럼 상설화하는 것"이었고, 진짜 관심은 현찰이 오가는 '베팅'이었다. 합법적으로 베팅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했다. 청도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베팅 허용이 포함된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싸움 경기는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