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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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연륜 있고 재판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를 마친 후 영예롭게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 퇴직율의 감소 및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른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도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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