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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1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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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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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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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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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의 행복
jbnews.com2026-08-17중립

[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의 행복

우리나라 이· 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는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행정 동의 통에는 통장 을, 읍·면의 행정 리에는 이장 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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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청이 이장 · 통장 등을 독려하거나 임시 감시조를 편성해 한낮에 들판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만... 지난해 강릉에서 겪었던 국가재난 수준의 가뭄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예보...

[단독]비대면 진료 한 번에 221만원···섬마을 ‘51억 키오스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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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법 , 따로 노는 부처들 현장 요구는 정부가 택한 방향과 달랐다.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새... 해수부도 장비를 설치할 때 이장 · 통장 등 마을 대표를 관리자로 지정해 사용법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2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홍정민의원 등 10인2023-02-24
201985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3인2019-04-17
201694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이자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2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4인2019-02-14
201629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정병국의원 등 12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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