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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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
설립 된 외국교육기관 및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이 운영 하는 국제 학교 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 협력 단 사....
인천글로벌캠퍼스 5개 외국 대학 산학 협력 본격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 하거나 승인한 외국교육기관 은 산업교육 기관 에 포함토록 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에...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 국내기업과 협력 길 열려
3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연 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하고 회계처리 규정을 추가함 - 시정명령의 대상을 추가함 -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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