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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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
*필자주: 현행 소득세 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설치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른 산학 협력 단(이하 이 조에서...
김민전 의원, 국립대병원 산학 협력 단 설치 위한 '산학 협력 법 일부개정안...
내용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달리 산학 협력 단 설치 및 운영이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김민전 의원, ‘국립대병원 산학 협력 단 설치법’ 대표발의
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는 달리 산학 협력 단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게 제한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개발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 국립대학병원은 목적과 운영형태에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양성해야 할 정책적 목적이 있음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확장되고 의학연구 및 신기술 개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법의 사각지대 문제 및 고용안정성 불안 등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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