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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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고용 촉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의 시설·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각자의 소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부처 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음 -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하고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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