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 복권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복권수익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차 및 제3차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5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률안들의 상당부분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정기회) 제17차 정무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함 -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함 -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금을 사용해왔으며, 그 결과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7년 결산 기준 기금 잔액이 약 545억원에 불과하게 되었음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