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함 -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함 -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