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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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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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 확보 방안 마련, 소금의 날 지정,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천일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은 배제되어 있어 협동조직을 통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산지가 둔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등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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