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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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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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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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법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영업 중 조종면허를 가진 종사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그 종사자에게는 형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거나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음 -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도 처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수상레저사업자와 조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상레저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음 - 수상레저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화와 종사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특례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가 조종 중 사고를 일으킨 수상레저기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서면임을 알고 행사한 자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칙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문서임을 알고 행사한 경우에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해양구조구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ᆞ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ᆞ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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