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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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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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 국가 자격증 대여 · 알선 근절 법안 발의"
이에 소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 청 소관 8개 국가 자격증 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 행위 ...
소방 국가 자격증 대여 ㆍ 알선 행정처분 통해 근절 나선다
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ㆍ 알선행위 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관련 행위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 · 알선 “뿌리 뽑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 소방기본법 」, 「화재 예방, 소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 청 소관 8개 국가 자격증 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 행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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