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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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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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19-03-13

201916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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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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