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현재 국내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 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 자율 적으로 재해경감 활동 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지원 할 뿐 의무나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 받아 업무연속성 확보
'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한 기업 을...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 5개사 공고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인증해 지원 하는 제도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