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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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준 KEDMA 회장, " 기업 재난관리사 표준품셈 법제화 절실"
기업 재난관리사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이다. 한국 기업 재난관리사회(KEDMA) 제5대 회장에...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정부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원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울산소식]시설공단, 행안부 ' 재해경감 우수 기업 ' 재인증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6%252F22%252FNISI20260622_0002167160_web.jpg&w=3840&q=75)
[울산소식]시설공단, 행안부 ' 재해경감 우수 기업 ' 재인증 등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BCMS)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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