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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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행정사 신고확인증 양도· 대여 ' 알선 '해도 처벌해야"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신고확인증 양도를 알선 한... 자격증 대여 · 알선행위 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소병훈 의원 " 국가 자격증 대여 · 알선 근절 법안 발의"
법률'' 행정사법 '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 자격증 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 행위 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 · 알선 “뿌리 뽑는다”
법률」, 「 행정사법 」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 자격증 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 행위 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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