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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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17 : 북 외무성 대외 정책 실장,'제4차 한미 핵 협의 그릅 회의'(워싱턴 : 1월 10일) 진행 관련 담화 발표 "… 역대... 재 조정 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북 인도(상생)...
與, 남북 체육 교류협력 특례법 발의…"정세 영향 없는 스포츠 교류 필요...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 방문 승인,물품의 반·출입 승인 등 각종... 또 남북 스포츠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 스포츠...
정동영 "적대의 장막 걷고 대륙연결 도로·철도 다시 열어야"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 기구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 방향을 조율· 조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협의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추협의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다른 기금운용위에 비해 적고, 통일부 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5%가 별도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낮고, 결산 심의조차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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