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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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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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
대표발의) ▲ 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미세먼지 추경도 필요하면 해야"…김도읍의 소신 한마디
이번에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도 내가 제정법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법안 을 준비하며... 또 다른 예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에서 농림부와 관계가 생기다보면 예산을 개의치 않고 농림부 관련...
항만 대기오염에 美·EU 총력…김영춘 장관 "필요재원 5400억원+α"
김영춘 해양수산 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항만 의 미세먼지... 관리하는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시행을 2020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저공해 선박?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항만지역등을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선박, 하역장비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신규 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민간에 저공해 선박의 조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항만대기질 개선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소유자 및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협력금을 부과하고, 해당 협력금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사업, 실태조사, 저공해 선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 해양의 합리적인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해양선진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항만지역과 관련된 대기오염 측정 및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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