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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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과즙세연 남친' BJ 케이였다…혐의 인...
앞서 27일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BJ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 BJ케이였다…"성실하게 조사 받아"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인정 “문제 만들어 죄송...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BJ 케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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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약물성범죄는 통상 피해자 몰래 마약류의 복용·투약이 이루어짐 -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기도 하며,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적발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약물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투약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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