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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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주거 침입 범죄'…여성 1인 가구 불안에도 입법 공백 여전
반면 현행법은 성적 목적 등 주거침입의 범행 동기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단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항은 1995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폭행 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나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 형법 」상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보면서도, 현행법 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만으로... 형법 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임 - 이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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