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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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3-19중립

[E-로컬뉴스] 익산시, 익산교육청 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7대 수칙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대응 수칙은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 ... 이번 장터는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계약 종료와 기존 운영 주체의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pressian.com2024-09-15중립

그깟 '반찬값' 벌려면 목숨 내놓아야 한다?[거인들의 발걸음]

불구하고 학교 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폐암의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인 '조리흄'"이라고 꼽았다. 또한 "조리흄이 폐암에...

segye.com2024-07-01긍정

2학기부터 모든 초교 ‘늘봄’ 운영… 긴급돌봄 사업도 시행 [하반기 달...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 학교 약 6100개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 학교 가 운영된다.... △ 고농도 초 미세먼지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환경부는 11월부터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 제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40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7인2025-02-13

220764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1-20

220421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큼 -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9-21

2018893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2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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