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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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출제 관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사실상 만점 불가능"…고1 영어 지문에 ‘美 대학생 수준’ 등장
이어 “현재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수능만 규율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교육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1 첫 학평, 영어 71%는 교육 과정 벗어나…美대학생 수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킬러문항 방지법)이 수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함 -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과정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과정이 그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됨 -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함 -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내년이면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으로 증가하게 됨 -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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