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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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시행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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