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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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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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는 법안이 제안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등이 12%로 나타남 -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ᆞ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ᆞ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시행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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