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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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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