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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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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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주시, DMZ 제3땅굴 ‘라돈’ 해명 불구 권고기준 초과 논란 지속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폐암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한 방사성 기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제3땅굴은 법적으로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다중이용시설...
기고/보이지 않는 폐암 위험, 라돈 관리의 중요성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흡연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을 148 Bq/㎥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충북도 보건 환...
주방의 보기 좋은 인조 석재, 알고 보면 ‘1군 발암물질’[톡톡 30초 건...
현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상태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개별 가구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중의 노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 보건 법’ 또한 실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중에 있으나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조항이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하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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