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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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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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719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임 -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9-21

2011191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1-02

2010213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ᆞ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LPG 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7-11-17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2017-11-17

2007892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짐 -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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