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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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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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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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9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날조 발언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 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9-02

220310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윤호중의원 등 16인2024-08-22

2024749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경력자는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19-03-12

2018111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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